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법안으로, 범여권 정당들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법안이다.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우리 군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등 위헌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 연장'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다. 특히 2차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단체장을 근거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가려는 술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하면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8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3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동원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 38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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