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역량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각 부처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인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민생 안전,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한 진화 체계 점검 등을 살펴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의성에서 지난주에 또 산불이 발생했다.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내년 봄철 산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겨울철 민생 안전망에 대해서도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도움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행정이 절실할 때"라며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심 또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누군가 죽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업이 흥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주요 수석실별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청통합수석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 수석실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혐오와 차별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AI미래 기획 수석실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들은 후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 받고 "내가 유가족이거나, 참사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과잉 지출, 왜곡 지출이 많지 않냐"면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 의료 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단기 계약자들의 퇴직금 수령 방안 마련, 2년 연속 근무후 정규직 전환 제도의 허점 보완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봉욱 민정수석이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봉욱 민정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강유정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 부분이 전체 예산의 1.28%인데 전 세계적으로 비해서도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은 수준"이라며 "민간 투자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 혹은 민간 투자 부분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실을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생성 영상에 대한 대비책 또는 처벌 조항이 있는지,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잘 대비되고 있는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는 대형 카페 및 기업형 베이커리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등을 참모들에게 물으며 점검하고 실태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