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흔드는 시도 이제 멈춰야"

이상일 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국가산단계획 취소 청구 기각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이상일 시장이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뉴스로드 김영식 기자 

 

[뉴스로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소송 결과에 대해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한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 결정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세계에서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는 물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론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속도를 내며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권 일각의 무책임한 주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방이전론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똑부러진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혼선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