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 정부법안 수정' 논의...정청래 "20일 국민대토론회서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명 정도 의원이 발언했는데 주로 질의하고 (추진단 측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실장이 법안의 전체적 취지를 말했고, 세부적 내용은 노혜원 부단장이 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과 관련해 질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사 사법관이 상위 직급을 차지해 지휘·종속하는 관계는 아니다.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이 9대 중대범죄를 같이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진단이 당의 입장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방향성에 대해 확답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어질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나올 당의 의견을 종합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청 1만명 인력 가운데 검사가 2000명, 검찰 수사관이 6000명 행정직 2000명"이라며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 수사관들이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쪽으로 많이 이전, 유도하는 차원에서 (법안 설계를) 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담길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해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별개로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그 뒤 의총을 다시 한번 열어 당의 최종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20일 검찰개혁 국민 대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정청래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따라 최종적 본회의 표결(권한)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민생 특검이고 내란 특검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란 특검이 경제"라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