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라는 강력한 신호라 생각한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은 분명하다. 재활용은 최대한 늘리고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소각을 거쳐 최소한의 잔재만 매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 전반에서 소각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신규 시설 확충은 주민 수용성 문제와 정치적 갈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원정 처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고 유예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은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 모든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쓰레기 문제는 발생량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점이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늘고 갈등은 깊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
과천시는 이 문제를 미루지 않기로 했다. 직매립금지제도 시행에 대비해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기존 부지를 활용해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을 하루 80t에서 100t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하기 위해 2026년에는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시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소각시설이 부족해지는 근본 원인은 결국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직매립 금지 이후의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애초에 덜 버리는 생활로의 전환이다. 일회용품 사용과 과도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출발점이다. 둘째, 정확한 분리배출이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소각과 매립으로 향하는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남은 폐기물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강화된 환경기준과 공개된 운영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과천시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기준과 안내를 개선하고 행정은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정보 공개를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 도시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 쓰레기는 버리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따라 환경의 미래가 달라진다. 과천시는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과 감량·재활용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직매립 금지 시대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