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외교 성과 물거품…국익중심 책임정치 발휘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부분만 콕 집어 (추경을) 말씀하신 게 맞다"며 "K-컬처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너무 많은 호소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수석실별로 현황 진단과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으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보고받고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후에는 "내가 유가족이거나, 참사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대갈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과잉 지출이나 왜곡 지출이 많다"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 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지시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면서 현장을 파악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선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공지능이 생성해 낸 허위 정보 영상'에 대한 대비책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 물었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송전탐 건설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잘 대비되고 있는지 짚었고,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부 분열하면 외교 성과 물거품…국익 중심 책임 정치 발휘해 달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정치권에 '국익 우선 책임 정치'를 당부했다. 그는 "연초부터 중남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다.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