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與 '2차 종합특검법' 상정…野 필버·장동혁 단식 돌입, 필버 종료 후 16일 표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이미 종료된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내용과 추가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되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조에 나섰으며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며 맞불 단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종료표결을 통해 16일 오후 법안 처리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수첩' 등 17가지 의혹, 외환 혐의도 포함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이며 내란 혐의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특검에서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연을 질책하는 등의 직권 남용 혐의도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돼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은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은 특검의 수사 준비일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힘·개혁신당 공조…공천·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이를 반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는 한편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통일교 특검의 수용을 촉구하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되자 15일 오후 3시 3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 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휘두르는 칼은 잔인하다"며 "이 같은 정치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가 반대토론을 마치면 민주당에서는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상정 시 야권 공조 차원에서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맞불용 단식 돌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법안에 대해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 등으로 국민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오직 선거용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 상정을 계기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특검'과 전재수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맞불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2차 종합 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전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3대 특검을 통해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 이제 꾸역꾸역 2차 종합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은) 혈세 낭비와 치안 공백에 국민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며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망해도 내란몰이만 잘하면 지선에서 이긴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을 특검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 줄줄이 나오고 이 대통령이 수사 개입한 내용도 다 드러난다.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진실을 덮은 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 갚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대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마음에 와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의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규탄사를 통해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도 아무 성과를 못 내놓은 1차 특검에 대한 국민적 사과부터 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무릎 꿇고 한 번 더 한다고 빌면 몰라도 이렇게 또 특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순한 2차 특검을 결코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특검, 특검'하지만 특검으로 흥한 민주당, 언젠가 특검으로 망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서 '여당무죄 야당무죄', '이재명식 공포정치, 종합특검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