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가조작은 경제적 살인…'패가망신' 원칙, 실천으로 증명할 것"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데 발맞춰 입법과 예산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조작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주가조작을 하면 반드시 잡히고, 잡히면 패가망신한다'는 상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강화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보다 강화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범죄자가 교묘히 은폐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가 범죄를 방조해 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미국은 폰지 사기 범죄자에게 150년형을 선고하고, 엔론 사태 주동자에게 24년형을 선고하는 등 주가조작을 '패가망신 범죄'로 다스리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형사 처벌은 물론 천문학적 과징금과 시장 영구 퇴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EU 역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치가 금융 선진국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