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주장'에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 속도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6월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맞물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복원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이 무인기 사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강경 담화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제 복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19 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13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그러한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9·19 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군사적 파장과 외교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단계별 복원 로드맵을 정교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채택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서해 완충 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 전초(GP) 철수 등 접경지 충돌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가 이어졌고,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전면 효력 정지 대응으로 현재는 남북 모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합의 복원과 관련해 접경 지역에서의 무인기 운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방지책으로 군사 당국 회담과 9·19 합의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인 이행이 따르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합의 복원을 선언 혹은 제안한다고 해도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우며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 북한이 즉각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