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를 설득할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리와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법이 나왔다.
15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에 따르면 14일 김포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아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은영 김포대 철도경영과 교수가 맡아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며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의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사업 구조 설계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원제무 김포대 철도경영과 초빙교수(한양대 명예교수)는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김포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노선 전략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 가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수 좌장은 “오늘 논의의 핵심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떻게 더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신도시 정책의 신뢰성,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자체 간 협력,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동시에 요구된다”며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추진 메시지를 전달,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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