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의도 면적 4.5배' 강원·경기북부·인천강화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지방선거 민심 '들썩'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14일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 규제를 대폭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 완화다.

또한,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 5㎞'를 기준 삼아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접경지 규제 해제를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접경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대규모 규제 완화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접경지역 보수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강원과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은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가 현역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 완화는 강원 지역 민심의 여권 쏠림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 고성·철원·양구 63만㎡ 군사규제 해제

강화·경기 북부·인천 등도 규제 완화…민통선도 5㎞까지 북상

국방부는 14일 강원 고성과 철원·양구 등 3개 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63만㎡)을 해제하는 등 여의도 면적 4.5배(1307만㎡)에 달하는 접경지 규제를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 보호와 군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부인 출입 및 활동과 개발 모두 금지된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차탄리(7497㎡)▲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25만1106㎡)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취락지구나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어서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인천 강화(190만㎡) ▲강원 양구(827만㎡) ▲경기 파주(153만㎡) ▲포천(38만㎡) ▲연천(35만㎡) 등 1244만㎡의 접경지대를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해 규제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 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규제 해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군 당국은 안 장관이 언급한 '군사분계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강원 찾아 "군사보호구역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야"

지방선거 앞두고 강원·경기북부 지역 민심 공략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접경지 규제 해제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강화 등 접경지역은 대체로 보수세가 강한편인데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앞세워 대규모 규제 완화 및 해제에 나선 만큼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 양자대결, 김진태 37.4% vs 이광재 48.6%…김진태 36.8% vs 우상호 47.1%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가 현역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이번 규제 해제 및 완화로 지역 민심이 여권에게 더욱 쏠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리얼미터가 G1방송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강원도 거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선거 및 현안 조사' 결과(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와 우상호 정무수석의 양자 대결에선 우 수석이 46.3%로 김 지사(38.1%)를 8.2%p 앞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의 맞대결에서도 이 전 지사가 49.5%를 얻어 김 지사(37.0%)를 12.5%p 차로 앞섰다.

김 지사에 대한 지역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다. 도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긍정 39.6% 부정 47.4%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또한,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42.1% 국민의힘 34.8%로 민주당이 앞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과 10일 강원도 거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선거 및 현안 조사' 결과(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비슷했다.

김진태 지사와 우상호 정무수석의 양자 대결에선 우상호 47.1% 김진태 36.8%였고, 이 전 지사가 나설 경우에는 이광재 48.6% 김진태 37.4%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54.0% 부정 36.8%로 집계됐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8% 국민의힘 31.9%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