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계위에 임상 현장 전문가 확대하고 추계센터 민간 위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며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실력 행사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계위가 장기 추계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들조차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ARIMA) 모형을 주 모형으로 사용했다"며 "추계위 결과는 미래 인구 감소를 무시하고 의료 이용이 무한대로 폭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는 등 '의사 부족'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추계위가 이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추계위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 전문가를 확대하고,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책 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간 기구에 위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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