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찰 주도 스캠범죄 공조협의체에 日 합류…참여국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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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찰 주도 스캠범죄 공조협의체에 日 합류…참여국 확대 속도

모두서치 2026-01-15 15: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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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스캠(사기)단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공조협의체가 참여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경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5일 국제공조협의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현재 가입 신청 접수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로, 일본은 신청서를 낸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실무 작전 회의체인 '브레이킹 체인(Breaking Chain)'에 참석하며 공조를 이어왔으며, 최근 한일 정상 간 치안 공조 합의 이후 가입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 한일 정상은 나라현 정상회담에서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중국은 국제공조협의체 정식 가입 여부를 놓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브레이킹 체인 작전 회의에 참여하며 실무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공조협의체는 경찰청이 주도해 구축한 초국경 범죄 대응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스캠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협의체 참여국과 작전 회의 참가국들은 브레이킹 체인을 통해 사건 정보와 피의자 인적 사항, 해외 범죄 거점 관련 첩보를 공유하고 있다.

협의체는 실무 작전 회의와 함께 한국의 '보이스피싱 합동 대응단' 모델을 표준화한 '안티스캠 센터(Anti-Scam Center)' 설립도 지원한다. 안티스캠 센터는 스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국이 운영하는 대응 조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 이미 유사한 모델이 운영 중이다.

국제공조협의체는 지난해 10월 23일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9개국이 참여해 발족했다. 이후 12월 말 인터폴 회원국 196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 검토 요청을 보내며 참여 국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 가입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협의체는 발족 이후 참여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며 "일본의 정식 가입을 계기로 동북아를 포함한 인접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브레이킹 체인과 안티스캠 센터를 축으로 한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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