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처리…與, 2차 종합특검법 강행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11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11건의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생 법안은 △보이스피싱 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농어촌특별법 △군인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노후신도시 정비법 △주택법 등이다. 

민생 법안 처리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특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내란특검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은 정치특검이 아니라 민생특검이며,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내란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5·18 당시 권력을 찬탈하려던 세력이 국민을 학살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역사가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며 "이번에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또다시 등장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종합특검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준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개혁 역시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공청회와 공개·비공개 토론을 거쳐 당의 총의를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전선을 구축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다.

한편 통일교 특별검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신천지는 빼자고 하느냐"며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안은 묶어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든 검경합동수사본부든 결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