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2위' 상향 추진…"현실과 맞지 않아"

사진 = 뉴시스

 

국방부가 부처 내에서 현재 9위인 차관의 의전서열을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향후에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 서열 1위는 장관, 2위는 합동참모의장이다. 이어 3위 육군참모총장, 4위 해군참모총장, 5위 공군참모총장,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순이다. 차관은 대장 다음인 9위다.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들보다 낮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도 의전서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