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 브리핑]절대권력 가까워지는 트럼프, 美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고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은 판결 3건을 선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상호관세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만일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정치 성향 구도가 6대 3으로 보수 쪽으로 쏠려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