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령별·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보장률은 크게 개선된 반면 노인과 중증질환 환자의 보장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장률 대폭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0~5세 보장률 상승
법정 본인부담률은 12.3%로 0.6%p 감소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3%로 2.4%p 하락했다.
이는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0~5세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장률은 2023년 63.5%에서 2024년 67.9%로 상승했다. 처치 및 수술료 보장률도 2023년 79.5%에서 2024년 86.3%로 높아졌다.
▲6~15세 보장률 하락
반면 6~15세 보장률은 52.7%로 1.3%p 하락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3.9%로 1.5%p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낮아졌다.
▲노인 보장률 소폭 하락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백내장과 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2.5%로 0.7%p 상승했다.
65세 이상 비급여 중 치료재료료 비중은 2023년 10.4%에서 2024년 16.7%로 급증했다. 16~64세 보장률은 58.0%로 전년과 동일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포함할 경우 65세 이상 보장률은 66.8%에서 69.8%로 3.0%p 상승해 상한제가 노인층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보장률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0%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특히 암질환 보장률이 75.0%로 1.3%p 하락하면서 전체 중증질환 보장률을 끌어내렸다. 암질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0%로 1.2%p 증가했다.
뇌혈관질환 보장률은 87.9%로 0.3%p 하락했고, 심장질환은 90.3%로 0.3%p 상승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률은 89.3%로 0.3%p 상승했다.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보장률은 80.2%로 0.7%p, 상위 50위 내 질환(후두암, 방광암 등 포함) 보장률은 78.5%로 0.5%p 각각 하락했다.
▲소득별 보장률 격차 지속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보장률이 64.6%인 반면 10분위는 59.8%로 약 5%p 격차를 보였다.
지역가입자는 1~2분위가 75.6%, 10분위가 60.5%로 약 15%p의 큰 격차가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전체 보장률은 75.3%로 0.2%p 상승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82.5%로 0.5%p 상승했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71.0%로 0.2%p 상승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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