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법 20일 나온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없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 단일안을 확정한다. 이날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여당안부터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 등 핵심 쟁점은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며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여당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정부안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20일까지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들의 쟁점을 정리하고 통합해 여당 단일안부터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여당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단일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에선 “수용 불가” 입장이 나왔고, 금융위는 지난 6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금융위가 20일까지 정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여당 단일안부터 만든 뒤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법안(김재섭·김은혜·최보윤 의원안),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법안이 다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정부 단일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2월 정무위가 열리면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으로 논의하는 법안 내용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규제는 제외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화가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거래소 지분 규제까지 논의하면 입법화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도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관련해 이 의원은 “거래소 지분율 규제는 (금융위가) 검토를 요청하며 가져온 안 중에 하나일뿐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민주당TF 의원들도 그 안을 처음 본 뒤 ‘이게 무슨 얘기냐’며 의아했던 부분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까지 들어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금 되겠느냐’며 (TF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은행 지분 51%룰’ 등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선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쟁점별 논의 일정에 대해 “20일 민주당 TF 회의에서 발행 주체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회 논의는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윤한홍)을 맡고 있어 민주당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지난 14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은행 지분 51%룰’ 등 발행 쟁점에 대해선 아직 국민의힘 당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명·윤주호 변호사 및 최희경 전문위원은 최근 뉴스레터에서 “발행인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에 관해 여러 견해들이 제시돼 왔다”며 “법 단계에서는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이를 위임한 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