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목…특별교부세·특례 범위도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부안에는 재정 분권을 비롯한 통합 지자체 지원 방향이 담긴다.
김 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정 분권이다.
특히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재 7.5대 2.5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합 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7대 3을 넘어 6.5대 3.5 수준까지 지방세 비율이 확대될 수 있을지 등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가는 것도 진전이지만 바로 6.5 대 3.5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6대 4 정도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간 역시 중요 내용으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통합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중·장기적인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위한 특례조항이 정부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14일 각각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대전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역량, 충남의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산업 유치와 개발 지원 등을 요청한 의원들이 많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만 사용) 산업단지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가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특별자치권을 어느 수준까지 누리게 될지도 주목된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연방 수준에 가깝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안다"며 기존 지방분권 논의보다 한층 확대된 수준의 논의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당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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