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환율·집값 부담에 인하 카드 접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부담 등이 겹치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표=한국은행]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 불안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 이후 1,430원대로 내려왔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1,470~1,48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최근 석유류와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 금통위는 물가가 중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높은 환율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동결을 뒷받침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이후 48주 연속 상승했다.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금통위 의결문에서는 기존에 언급됐던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빠졌다. 지난해 11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성장·물가·금융안정 여건을 점검하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표현만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 예상과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큰 이변은 아니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과 금융투자업계 대부분은 환율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향방을 둘러싼 한은의 고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