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6850개 기업 대상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분야별 상위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먼저 창업 우수지역으로는 경기도 성남·안양, 서울시 동작·성북, 강원도 양양, 경남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남 장성·장흥 등이 선정됐다.
특히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실제로 성남은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관련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동작은 자율주행, IoT 산업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지역특성을 살린 창업아이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양양, 기장 등은 관광객 대상 새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로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제공했으며, 양산은 창업아카데미를 통한 로컬 창업가와의 멘토링 기회를, 장흥은 서울과의 MOU를 맺어 수도권 창업자를 유치했다.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수도권에 신산업 기업들이 밀집돼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네트워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지분야 우수지역에는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등 영호남 지자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경기 안산·안양, 충남 부여 등도 함께 뽑혔다.
입지 부문에서는 과감한 입주지원, 규제해소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양, 고성 등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2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규모를 갖춘 제조기업 유치에 힘 쓰고 있었으며, 고창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청년 기업에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부여는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입지규제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장은 “입지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부지활용 여력이 높은 지방의 기초지자체에서 공장설립의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안산, 경남 거창·하동, 경북 영천, 대전 대덕, 울산 북구, 서울 노원·성동·중구가 꼽혔다.
행정에서는 기업 불편을 먼저 해결해주려는 지자체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서울 중구는 민원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민원 제기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미리 필요서류를 구비해 적법요건을 검토했다.
특히 성동과 남양주 등은 AI 기반 민원 플랫폼을 도입해 키워드 입력만으로 필요 인허가 정보를 제공했다.
대덕은 인허가 반려보다는 적극적 해법 모색 문화가 정착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동은 담당자가 공장 현장을 방문해 규제위반 소지를 미리 컨설팅해주는 점이 호평을 이끌었다.
여러 지자체 중 안양과, 남해, 장성은 입지·창업 분야 모두 상위권에 들었으며, 안산은 입지·행정 분야에서 중복 선정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 년 전 비슷한 조사할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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