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각계 전문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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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각계 전문가 초청

모두서치 2026-01-15 10:5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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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위 주관으로 20일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 공청회는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은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논란이 큰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정책 디베이트·공청회를 열어 공개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갈등을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정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전날(14일) 정부의 검찰개혁법 후속안을 두고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를 특별 지시한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논쟁과 관련해 "이제부터 당과 국회와 국민이 조각가가 되어야 한다"며 "본격적인 '의견수렴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보고 떠 오른 격언이 있다. '나무인형을 조각할 때 코는 크게 남겨둔다'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코를 크게 남겨두었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이라는 나무인형에 알맞은 모양과 크기의 코를 깎아보자. '삭족적리(削足適履·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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