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멈춰버린 국회 시계 민생으로 돌리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2차 특검법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해가 바뀌었지만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는 변한 게 없다”며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은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이 상정되면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정교유착 특검을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에 한 원내대표는 “멈춰버린 국회의 시계를 반드시 민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다”며 “지금 국회 본회의장 문턱에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필수 의료법 △학교 급식법 △반도체 특별법 △저작권법 등을 언급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기어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법안을 볼모 삼아 정쟁해야 하는가”라며 “대규모 민생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강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 분출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를 겸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