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 “불안정노동자 잇는 따뜻한 안전벨트”...‘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시동

[STN뉴스] 임종상 기자┃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플랫폼·프리랜서 등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 를 마치고 포토타임 /사진=서울시의회

이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존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을 지역 기반 상부상조 방식으로 보호하는 정책 모델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제도 설계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업 중심 복지체계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형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가 스스로 만든 공제회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제회 설립·운영 지원과 씨앗기금 매칭 등을 담은 ‘지역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고용·복지·금융 인프라와 연계해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상부상조가 이뤄지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활동가들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로 회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노란우산공제처럼 서울시가 공신력을 부여하고 초기 안착을 지원해준다면 제도가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의원은 “불안정노동자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가 정책·재정적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자생적인 노동복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와 후속 정책토론회,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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