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2026년 1월 13일 오후 9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고성이 뒤섞여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이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역사적 사건이다. CEONEWS는 이번 구형의 법적 의미와 정치권 반응,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한다.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마쳤다. 구형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이 '계엄 비선 설계자'로 지목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번 내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순간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이후 약 9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與 '침묵', 野 "준엄한 심판"… 극명한 온도차
구형 직후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분이고 당과 관련 없는 분"이라며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제명 결정은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형 구형, 선거판 핵심 변수로 부상
1심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됐다. 이 시점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광역단체장 2월 초, 기초단체장 3월 초) 시기와 맞물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형 구형이 지방선거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형이 국민의힘에는 방어적 선거 구도를, 더불어민주당에는 프레임 주도권을, 무당층과 중도층에는 선택의 부담을 각각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앞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더욱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침묵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당이 '윤어게인' 정서에 포획됐기 때문"이라며 "당원들이 부정선거론에 함몰돼 있고 계엄에 대해 마뜩잖은 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들도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일제히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과거 지지했던 권력이었으나 '내란'이라는 사법적 단죄 앞에서는 더 이상 방어막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는 평가다.
■사형 선고 가능성과 사법적 의미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를 의식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당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조정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내란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군인 장성 신분이었던 전두환·노태우보다 책임이 훨씬 막중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 지형의 재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내려진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됐다. 2월 19일 1심 선고와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12·3 비상계엄 책임론을 극복하면서 중도층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여론 흐름이 지방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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