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수급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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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수급 문턱 낮춘다

아주경제 2026-01-15 09: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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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액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월 207만8316원까지 지원된다.

선정기준 완화도 병행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역시 확대된다.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청년층의 근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 부과가 폐지되면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도 확대된다.

예산군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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