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을 두고 당내에서 "추후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중수청 이원화는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반발이 나오자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사회적 분쟁조정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 고소, 고발을 통한 형사사법절차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분쟁 해결, 피해자 구제 기능을 간과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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