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에 쿠팡 수사 설명..."韓美 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 부적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과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기간 쿠팡에 대한 수사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상 현안과 관련한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해 부요 협회와 싱크탱크, 업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 및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와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한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향후 IEEPA 판결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국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