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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