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사후에도 창작자의 저작권과 인격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작가와 유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생전 작가가 자신의 인생이자 생명과도 같았던 창작자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판결 이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사회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협회는 K-콘텐츠의 성장이 창작자를 쥐어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정당한 보상 없는 AI 저작물 활용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opyright ⓒ 웹툰가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