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을 포함한 남북 경협 기업인들은 5.24 조치의 빠른 해제가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 방문한 김상욱 의원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2026년의 갈림길에서 16년 간 우리 경제와 평화의 발목을 잡아온 5.24 조치의 완전한 해제와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항구적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며 "우리는 조국을 위해 살아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준호 준위의 숭고한 헌신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을 기리는 길은 대결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평화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라는 대결의 유물을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승화된 추모"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그해 5월 24일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 발동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남측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중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종교 및 예술 분야 인사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는 등 5.24 조치 유연화를 공언하기도 했으나 기존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 내부에서 경제협력을 이어가던 기업인들의 피해가 커졌고, 이로 인해 5.24 조치가 북한이 아닌 남한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도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5.24 조치는 북한 압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6년이 흐른 지금 정작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라며 "1000여 개가 넘는 남북 교역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졌던 개성공단이 멈춰서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수조 원의 기회 비용을 상실했다"라며 "우리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타국의 영향력이 채우는 것은 명백한 이익의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도 남북 간 대결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 남과 북의 대결이 점점 더 가속화하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이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략적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빗장을 풀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때 비로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북한에 대화의 메시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5.24 조치 해제"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문제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북측에 남쪽에 관계된 부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저희가 중국 나가서 조선(북한) 사람들 만나면 (남한이) 행동력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한다)"라며 5.24 조치 해제가 북한을 움직이는 카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평화가 곧 이익임을 강조한다. 평화는 안보의 문제를 넘어 민생의 문제"라며 "고물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남북 경협의 복원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평화 경제의 길을 여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고 경제 활로를 뚫는 지극히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5.24조치가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설명대로 여전히 남북 간 경제협력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중 비공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 질문을 했고,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실효가 상실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견에는 김 의원 및 동방영만 회장과 함께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정양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회장,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황창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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