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교육부 사무관 교제폭력 충격"…예방교육·성착취물 대응 점검(종합)

사진 =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더 접근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건이 보도되자 전날(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보도를 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쿵'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공무원(A씨)가 신입이 아니라 3년차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예방교육을 3번 이상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각 부처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점검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력예방전문교육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하려고 한다. 또 연초에 교육 성과를 성평등부로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점검을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 정책 방향을 토대로, 산하기관별 역할과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업무보고 전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등 8개의 산하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이날 보고에서 성평등 교육과 인식 개선,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점과제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불법 성착취물 삭제지원 업무와 피해자 지원이 성평등부의 주요 업무인데,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막아내야 범죄의 결과물을 없앨 수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발전의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본질적으로는 성착취물과 피해 촬영물 유포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성착취를 유인하고 있는 환경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미리 식별 탐지해서 그러한 유인 정보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1주에 4000여건이 식별 탐지되는데, 성착취를 유인하는 여러 형태의 키워드가 있다. 그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사례기반으로 청소년에게 학습하게 하고 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건강가정진흥원은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해 1인가구 맞춤형 성장·자립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선지급제 운영을 안정화하고, 선지급금 회수 인력을 올해 8명 늘리는 등 회수 조직을 정비하고 징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주 성평등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 후 이어진 사후 브리핑에서 "(원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줄 것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있게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각 기관이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성평등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는 성착취 유인 정보 삭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은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AI에 학습시켰다"며 "채팅앱에 최초로 적용해서 운영 중이고, 유인 정보가 많이 소통되고 있는 SNS와 불법사이트, 검색사이트 등 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 키워드 외에도 이미지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들을 크롤링해서 24시간 자동적으로 피해 촬영물을 검출한 뒤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