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재판 내내 침대 축구하듯 침대 재판을 했던 지귀연 판사에게 충언한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농축산센터에서 열린 충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사형을 구형받고 사형을 선고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재판을 보면서) 더욱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공판 과정에서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선 "피해가 없었던 건 윤석열 덕분이 아니라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덕 아니었나"라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세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은 내일(15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며 "2차 종합특검은 지난 해부터 제가 말했다시피 2026년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할 역사적 법안",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두고 "30년 전 전두환 씨에 대한 구형 이후 (다시 이뤄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수괴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엄한 응답"이라고 평가하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2차 특검으로 내란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 15일에 2차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역시 예고하며, 2차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는 결국 거짓 사과였다"고 공세를 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한다"며 "2차 특검의 처리를 막겠다는 건 내란종식을 저지하겠다는 협박이다. 윤석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농단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적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정말 사과할마음이 있다면 2차 특검 처리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관련해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다 반대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된 필리버스터"라며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국회를 희화화하는 필리버스터도 신속히 손보겠다"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 또한 예고했다.
한편 이날 한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반, 얼어붙은 남북관계 화해의 물꼬를 틀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과 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 협력을 위한 4대 산업을 제안했다. 정부 공식 의제로 삼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이자 진전이고, 시진핑 주석도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원내대표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중 고속철 사업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정상 간 구체 협의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다. 정부가 시인·부인하지 않은(NCND) 내용을 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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