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과 기관장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게 생중계돼서 좋네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I 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은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중국은 초거대 물량공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느긋한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출연연에서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이 생중계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배 부총리는 기관장들의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생중계 과정에서 올라온 국민 반응까지 직접 챙기며 논의를 이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배 부총리 주재로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했다.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배 부총리, 댓글까지 확인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논의와 함께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기관이 원팀으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모든 기관의 보고를 유튜브와 KTV를 통해 생중계하고,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논의 과정에 반영한 점이 기존 업무보고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힌다.
첫날인 12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19곳을 포함해 총 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출연연 보고에서는 AI 대전환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기조에 맞춰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기관별 고유 임무 재정립, 산·학·연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분절된 연구를 통합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논의됐고,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연구데이터와 특화 AI모델, 하드웨어를 포괄하는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배 부총리는 AI 융합과 관련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세계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전체 기관 관점에서 대학·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연구자가 동일한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반복 입력해야 한다”는 국민 댓글을 직접 언급하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과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배 부총리는 역대 최대로 늘어난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틀차에는 국립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등 과학문화 및 우정 분야 공공기관 12곳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과학문화 분야에서는 과학관 프로그램 신청이 어렵다는 국민 의견이 나오자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전국민이 과학관을 이용하고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이 중심이 돼 전국 과학관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AI 문해력 향상을 위해 AI 교육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우정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위탁 업무 발굴과 금융사기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환경 변화로 우편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우편 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동시에, 위탁 업무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례로 국토부의 빈집 조사를 일반 조사원이 아닌 집배원이 대신하는 방식이다.
◆ 우주청 인력 문제 논의…정보보호 강화 위해 조직개편도 고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우주항공청과 우주 분야 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AI·ICT 분야 소속·공공기관 15곳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연구원과 참여 기업들의 노고를 언급했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관련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과의 효율적인 역할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주청의 잇단 인력 유출과 관련, 전문직과 일반직 비율이 1대1인 우주청 내 조직 소통 효율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AI·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독자 AI모델 개발이 단순 과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대응해 고도화된 정보보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 시장생태계를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보니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 조직체계 개편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준비 중인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과 후속 조치 사항은 과제화하고 배 부총리가 직접 이행 상황까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부총리가 업무보고 전반을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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