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을 두고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단 사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는 등 성토가 이어지면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홍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추진단 장범식·서보학·김필성·황문규·한동수·김성진 자문위원은 1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주관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문위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개혁은)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심급구조에 대응해 설립되어 있는 현행 검찰의 위상·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범죄수사 협의·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중수청의 통보 의무' 등을 명시한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현행 검찰의 ‘특수부’(과거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해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어제(13일) 청와대 공식입장도 있었듯 지금 정부 입법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현행안에 대한 수정 의지를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서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 원칙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이 점을 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걸 안다.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은 확정적 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며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선 당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특히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도 "어제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일본 출국을 배웅하면서 여러 말씀을 주고 받았다"며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잘 조율이 됐다", "즉각 (후속 논의를) 조치한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안 '수정' 절차에 대해선 "즉각 원내대표에게 제가 특별 지시를 했다. 당원들과 의원들,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으라고 (했다)"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선 "꿈도 꾸지 마라", "턱도 없다"는 등 격앙된 반응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 입법안을 두고 "12월 3일 이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정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다. 함구령을 내린 자체가 이견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정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 항상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함구령을 내리고, 당정대를 통해서 꼭 당이 원하는 대로 가져온다"며 "정 대표가 다시 제2의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옛날 중수부보다 더 강화된 중수청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를 믿고 질서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입법안에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두고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정성호 장관도 얼마나 부르짖었었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 장관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결정해 달라'고 했다"며 "정 장관도 (현재 입법안을 강행할) 생각이 없는 거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엔)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막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등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나왔다.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 부작용으로) 중요한 경제범죄, 중요한 중대범죄에 관해서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수용을 해서 명확하게 거대 악에 대한 처벌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은) 국수본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게 핵심 요지 아닌가"라며 "만약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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