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첫 준비기일…조태용·박성재·심우정측 등 전부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호주대사 임명 사실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 조치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되고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보다는 법적 평가를 다툰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면 분리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조 전 실장 측은 "체류지가 특정된 외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논란"이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의사)을 전달하는 것 외에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장 전 차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 측도 대통령의 인사에 따른 지시를 수행했을 뿐 범인 도피를 위해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무부 장·차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순직해병 특검팀에 "직권남용은 판례도 많은데 유죄 본 사례가 있느냐. 비슷한 케이스를 참고했는지. 무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어 필요한 증인과 신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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