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점검단이 1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추진단에 참가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과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점검단은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 및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천363억 원 규모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 4천624억원,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4천63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9억원 등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는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 등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곳을 2030년까지 보급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3개월간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에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룬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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