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2026년의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점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계층 법률지원 강화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원 증원 ▲고객 의견 수렴 및 적극 홍보를 추진한다.
조희진 법무공단 이사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정원 확보와 관련해 "정원은 공단법에 60명으로 한정됐고, 5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5명 (변호사들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실시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석방 확대 정책 기조에 대응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보호사업 지원도 연계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가족법 등 개정 지속 추진 ▲법교육 확대를, 이민정책연구원은 ▲인력 확충·연구범위 확대 등 이민정책 연구역량 강화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확대 ▲국내외 이민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기존법에 입각한 법률구조 사업만으로 피해자 구제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지난 70년 간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법에 내재된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방지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마약범죄 종합대책 추진 ▲국제법무 역량 확대 등이 제시됐고, 대검은 흔들림 없이 각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판, 범죄수익환수, 송무, 공익대표 등 다양한 업무의 충실한 수행 방안을 검토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민생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강화, 범죄 예방, 이민정책 연구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무부와 각 기관은 정책성과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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