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업계도 ‘반대’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코빗 대표),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통금융·가상자산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에 느닷없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민간에서 쌓아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등 이용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며 “각사가 자율 규제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수준도 많이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ETF(상장지수펀드),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자리에서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에 대한 저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살펴보면 코인 시장을 선도하는 테더나 서클 등 모두 비은행 중심의 민간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이 안정된 이후 지금 논의되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면, 3단계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