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가압류 계좌가 ‘깡통 계좌’로 확인된 것과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시장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내 총 5천579억원(14건) 상당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하지만 실제 가압류된 계좌 상당수가 잔액이 이미 다 빠져나간 깡통 계좌로 확인돼 실질적인 환수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에는 복지관, 도서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개발 당시 약속됐던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2천억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비용은 애초에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며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민간은 확정 이익만을 보장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그 성과를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마이스는 축구장 30개 규모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설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과 동네 간의 연결을 이루어 사통팔달의 첨단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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