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혐오 표현을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적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일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이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판단 주체를 독립적인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전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 목표를 지향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광고물 요소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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