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강화 및 지방정부 권한 위임 방안
• 정부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근로감독 물량을 3배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예측하고, 고의적 위반 시 즉시 처벌하는 등 감독이 강화된다.
• 총 감독 물량은 202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4만 개소로 확대되며, 산업안전 감독관 비중도 50%까지 늘어난다.
• 중앙정부는 대형 사건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경미한 위법을 예방하는 이원화된 감독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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