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5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허가조건이 남아 있는 가운데, 과거 잇단 위반 전력이 있는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2025년 1월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부여하면서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설정했다. 이 중 2024년 말 기준 94건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시설 개선이나 추가적인 환경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 기한을 정해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설비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한 사안은 ‘설비개선’, 운영 방식이나 관리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방식 개선’으로 구분된다.
사후 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분기마다 사업장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토대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공개한 ‘석포제련소 통합허가조건 이행현황’ 자료에서 “2025년 이후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은 총 9건”이라며 “세륜·세차시설 일부 증설, 산소공장 신설, 제련 잔재물 처리, 미사용 배관 철거, 침전조·반응시설의 단계적 밀폐 및 교체 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은 2025년 말까지, 1건은 2026년 말까지, 2건은 2027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설정됐으며, 나머지 1건은 공장 신설 이후 이행 조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올해까지 완료해야 할 5건은 모두 설비 개선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정과 시설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 수시 점검에서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 스위치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이 이뤄졌고, 이 중 1기는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2차 위반으로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북 봉화군이 부과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2021년 봉화군이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고발 조치와 함께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석포제련소가 그간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낙동강 수질 악화와 토양·산림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온 만큼, 남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조건을 형식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강화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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