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 위조상품 14만점 압수…388명 형사입건

상표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는 전년(307명) 대비 26% 증가한 388명, 정품 가액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이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인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 수사가 성과를 거둔 영향이 크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 위조 명품 액세서리 3900여점(정품가액 3400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위조 화장품(4600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2300여점, 정품가액 2억5000만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지난해 8월 적발됐다. 당시 상표경찰은 위조 굿즈 상품 2900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하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7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도 적발했다.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한 것이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