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에 세계 외신 주목···“韓서 사형은 ‘상징적’ 처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다만 외신들은 한국의 사법 관행을 짚으며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한국의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WP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한국에서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1970~1980년대 군사 정권 시절 계엄령과 비상조치로 군과 장갑차가 투입돼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사 출신으로 정계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던 윤 전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설령 법원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다”며 “과거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 역시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별도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1980년대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 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에는 사형 제도가 존치돼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 사례는 없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Reuters)는 “한국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짚었다. 

BBC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다만 BBC 역시 “검찰이 제시한 형량이 법원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구금된 데 이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형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감형됐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갖는 상징성과 정치적 파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사법 관행과 과거 사례를 근거로 실제 형량은 무기징역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