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법·중수청법 함구령 내린 것 아냐…충분한 토론 장 열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여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갈 것”이라며 “정청래 (당) 대표는 함구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좋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토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까지의 입법 예고가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의미가 되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강경파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혹여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법에선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이를 두고도 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내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검찰 개혁안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떻게든 잘해 볼 테니 여러분도 각자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한다”고 썼다.

그러나 이날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에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려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