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통합적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국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14일 발표한 '2026년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7∼8월 산업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의 주요 대외 리스크를 경제·지정학·환경·사회·기술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2년 내 발생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평가해 그 위험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의 2023년 조사 대비 5대 분야 모두 위험 수준이 상승했다. 특히 경제 리스크는 2023년 대비 가장 뚜렷하게 초고위험 구간으로 이동하며 5대 리스크 중 2년 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2023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장벽 확대가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위험도 상위 10대 리스크 중 9개를 경제 요인이 차지했다.
환율 변동성(2위), 물가 불안정(4위), 유가 및 원자재 가격(6위), 금융시장 불안정성(7위) 등에 이어 공급망 위기(8위)가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주요국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리스크의 강도가 세지는 반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5대 분야의 세부 리스크 항목 28개 중 4개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100점 만점에 41∼60점 이하)하다고 평가됐다.
미흡하다고 평가된 분야는 ▲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 공급망 위기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등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보통(61∼80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는 2023년, 2025년 조사 모두에서 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경제충격의 반복에도 이를 흡수·완충할 사회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원복·이소라 부연구위원은 "물가·환율·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거시경제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상 전략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수출 구조 고도화 등 구조적 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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