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정조치 요구, 부산시 "특별 점검할 것"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부와 15년간 협의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았던 점에 관해 지난해 12월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하고,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11년 6월 국토부와 협의를 마지막으로 15년간 협의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른 지자체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2011년 오시리아 관광단지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크게 변경된 이후 경미한 변경만 있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구역이 변경된 것은 없었고 숙박시설 부지면 숙박시설은 맞는데 콘텐츠가 바뀌는 변경만 있었다"면서 "장기간 미협의로 발생한 문제는 없고, 대부분 변경 사항이 경미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 향후 국토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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