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의대 증원의 효과가 10년 후에 나타난다며 현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정상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 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 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결정을 현재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공백을 줄이는 조치는 추후로 미루겠다는 말이 돼 정책 정합성이 무너진다"며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 등의 패키지가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할지와 같은 일정표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공백이 지속된다면 의사 총량 문제가 아니라 분포·근무환경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7~2029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며 "본 협의회는 금일(14일) 장관에게 추계 결과 존중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 해석, 그리고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5015명~1만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40년엔 의사수가 오히려 1만8000명 가량 과잉될 것이란 정반대의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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