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 정부가 적극적 사용자 역할까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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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정부가 적극적 사용자 역할까지 검토해야"

아주경제 2026-01-14 09:2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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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이미지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이미지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대한민국의 AI 정책·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모델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 '액션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제언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 경쟁의 속도전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AI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에서도 벗어난다. 국산이냐 글로벌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인지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 확보나 민간 활용 LLM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범용 AI와 산업 특화 AI의 대비 속에서, 제조·로봇·물류 등 한국 산업 구조에 기반한 특화·에이전트·피지컬 AI 전략도 하나의 대안적 경로로 제안한다. 범용 AI를 지지하는 쪽은 모든 버티컬 모델이 궁극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화 AI 측은 의료·금융·제조·자율주행·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특화 AI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능'이 아니라 '반드시 맞아야 하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지능'으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한다. 

AI 경쟁의 본질을 기술 자체가 아닌 산업 적용, 인재 구조,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설계의 문제로 확장해 다룬다. 그러면서 정부가 AI 바우처 등으로 시장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 부문이 행정 자동화·국방 시뮬레이션 등에서 적극적 사용자로 참여하는 '최초 수요자(First Buyer)' 역할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학계에서는 김기응 KAIST 전산학과·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 김용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ICT 석좌교수, 서영주 POSTECH 컴퓨터공학과 교수·인공지능연구원장, 신진우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김재철AI대학원 ICT 석좌교수, 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과 교수, 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정송 KAIST ICT 석좌교수·김재철AI대학원장, 차상균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 석학 펠로우·아시아소사이어티 석학 펠로우, 최재식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인이지(INEEJI) 대표, 한보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김윤 트웰브랩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지원 SK텔레콤 AI 모델 연구소장,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이 현장 관점을 제시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이경훈 글로벌브레인 한국 대표가 논의에 함께했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참여해,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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